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는 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인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이며 동시에 미래세대의 권리로서, 근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보전없이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생태적 지속적,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세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상이한 자연환경과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체조건은 각 집단들의 참여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와 환경, 문화와 사회 등 제반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전략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국 정부가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수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을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지역 행동계획으로 의제21 제28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정부가 지역차원의 행동인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이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치에서 출발한다.

지방의제21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구차원의 계획인 의제21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서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방의제21은 행정, 의회, 기업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전문가, 여성, 청소년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하고, 자기분야에서 분담된 행동을 하는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존중하는 21세기형 참여자치 운동이자 사회개혁운동이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량에 초점을 두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환경, 토지이용, 교통, 경제, 관광, 보건, 복지등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지속한 발전개념을 통합시키려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과 달리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 방식입니다. 이때문에 지방의제21 추진과정에는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파트너쉽이 강조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측정, 점검, 평가하여 노력 자체를 개선하게 됩니다. 환경모니터링, 지속가능성 지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방의제21의 목표, 과정,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